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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모 신문의 내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소를 한 정 모씨(모 사회단체 전 사무국장)와 기자 A모씨의 대질심문이 3일 오후 화순경찰서에서 이루어 졌다.

이는 A 기자의 기사 내용이 정 모씨의 사생활을 침해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A모 기자가 쓴 기사에서 "자신의 내연관계가 있는 Y 모 연인과 H 모여인을 언급했다' 고 보도해 이 문제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대질 심문하는 과정이었다.

이미 15여일 전 A 기자는 피고소인으로 화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다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대질심문은 검찰의 수사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 기자는 이미 전완준 군수의 공판장에서 증인들이 한 내용을 사실대로 활자화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문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질심문에서 이 문제를 A 기자는 이를 강조했으며, 고소인은 개인 신상을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면 "비록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가사가 나갔다 해도 이 기사가 독자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A 기자의 기사내용이 사실문제를 직시했다고 하드라도 화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 내연의 관계는 부도덕한 것으로 사회전반에 관한 공익성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이번사건에서 기사의 내용에서 내연의 관계로 추정되는 Y여인은 검찰에 고소를 취하했으며, H 여인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소인은 전하고 있다.

한편 1년 전 A 기자는 '특정인의 하수인'을 운운한 기사를 실었다가 명예훼손죄로 피소를 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무혐의 처분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사회일각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