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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이 사용치 못할 정도의 불량품이라면 교환하는 제도가 있다. 즉 ‘리콜제도’인데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의사당 내에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든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의원으로서 자질에 심히 문제가 있는 이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소환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며, 어디까지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서 절대로 남용 없이 시행해야 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닌 초위급 상황이라는 사실을 의원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

오죽하면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회자되는지를 선량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차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