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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 엄정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화순군청 6급 공무원 J 모씨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이와 같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개입해 징계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3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총 364명으로 행정안전부 34명, 중앙선관위에서 257명, 경찰청 73명이다.

기관별 징계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 적발 공무원 34명 가운데 훈계 23명, 경징계. 수사의뢰 각각 5명, 선관위 조사 1명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의 경우 전체 257명의 93％에 해당하는 238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수사의뢰 7명, 고발 6명, 다른 기관 이첩 6명이었다.

경찰의 경우 모두 146명을 적발했으나 73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을 했고 형사입건 57명, 내사 중 16명 등이다.

그런데 이중 화순관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화순 공무원은 선거철마다 반복됐음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엄벌 의지를 무시한 공직자들의 선거법위반 재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개입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J 모씨는 지난 민선 4대 지방선거 5. 31선거에서 e메일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J 모 공무원은 올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1일 연가를 내고 학무모 단체와 주변인들에게 직접 통화방식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요구 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J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화순경찰서와 검찰 공안부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서, 화순관내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게 됐다.

한편 선거에 개입한 J 공무원은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A모 후보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