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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뿐만아니라 권력은 과격하고 거만한 자를 즐겁게 하다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한데 연산군 10년인 1504년 7월 9일, 외척 신수영이 임금에게 그날 새벽 자신의 집에 던져졌다는 투서 석장을 은밀히 보고했다.

언문, 곧 한글로 쓰인 투서는 각각 '임금이 신하를 파리 머리 끊듯 죽이니 오래가지 못하리라', '임금이 여자를 가리지 않고 색을 밝히니 무도하다', '언제나 이런 대를 바꿀까'라는 내용이었다. 연산군은 도성 문부터 닫아걸었다. 성벽 위에도 내관과 군사를 세워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으로 치면 무차별 출국금지다. 그 뒤의 일은 더 가관이다. 다음날인 7월 20일 임금은 언문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쓰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글을 아는 자를 고발하지 않으며 이웃까지 벌하도록 했다. 소통수단을 막으면 민심이 이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어 7월 22일엔 한글로 토를 단 한문서적까지 불태우도록 했고, 그 뒤 여러 날 동안 정승과 승지, 금부 당상들이 이를 투서의 필적과 대조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셈이다. '익명서'로 불린 이 사건의 파장은 길었다. 연산군은 수시로 수사를 채근했다. 조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죽이거나 쫓아낸 사람들의 자녀, 종, 친구, 심지어 사돈이 투서를 던졌을 것이라며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나중엔 7~8살 아이와 병자까지 고문했다. 이런 광기는 1506년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서야 끝났다.한데 민주화 시대가 열리고 소득 3만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2009년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댓글을 단 누리꾼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무차별 압수수색도 벌였다.

여러모로 500여년 전 조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목회 사무실과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 다수가 검찰이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

청목회는 약자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돌아올 역풍이 예상된다. 영장 발부를 거쳐 이루어졌지만 의원 사무실 11곳을 전격 작전으로 동시 압수수색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사가 아니기 때문.

후원계좌 자료나 관계자의 출두요구 등 절차를 밟아가면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없었던 중대 사건이었는지. 청목회의 불법로비를 넘어 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무게가 실리는지. 검찰의 의도가 야당들의 말대로 검찰 비리의 수사 의혹을 덮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도 선진민주국가에 부합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과 당사자들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돈냄새나는 의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해야 한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심한 갈증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부터 지켜야 할 법규를 온당하게 정비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폭우가 내리면 위험지역을 지방자치단체는 돌아봐야 하지만 평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순찰하고 확인하는 예방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율적으로 의원윤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실천규법은 원론적인 선언문이다.

이를테면 직무관련 금품취득을 금지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리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400쪽이 넘는 미국 연방하원의 윤리규칙에 비하면 막연하기 짝이 없다. 상세한 윤리규칙안을 제정해야 한다. 검찰의 청목회 불법로비 수사를 계기로 국회는 의원윤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한데 이길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으름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요즘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권력을 연산군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운석 <시인. 무진주문화마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