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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미인은 마음과 미모를 함께 해야 하고, 특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본 파인뉴스에서는 기획기사 시리즈로 매주 월요일 ‘금주의 미인’을 연재하고 있다금주의 미인으로 복지가 이승희씨가 선정 됐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공동대표인 이승희 씨의 기고문을 간추려 보았다.

먼 나라 얘기였던 보편적 복지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있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점화된 무상급식이 전국 초등학교의 80%에서 실시되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논쟁이 뜨겁다. 마이클무어 감독이 만든 영화 ‘식코’에는 가진 돈 만큼만 잘린 손가락을 붙여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버리는, 돈벌이에 눈이 먼 미국의 실상이 펼쳐진다. 이와 대비되는 영국·프랑스·캐나다·쿠바에선 무상진료·무상치료에 교통비까지 지급한다. 미국에서 120달러인 약값이 쿠바에선 단돈 5센트다.

무상급식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는 출발부터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재원은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 중 복지에 지출되는 비중은 프랑스·독일·스웨덴의 경우 60%선이고 OECD 국가의 평균 복지비 지출은 45%선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복지 지출 비중은 28%로 OECD 30개국 중 26위다.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 중 20.6%를 복지에 사용하지만 한국은 6.9%에 불과하다. 2009년 7.9%, 2010년 7.0%, 2011년 6.9%로, 빈부 양극화로 복지비 지출은 늘었지만 지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복지 수준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

국민 여론에 밀려 80% 무상급식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종부세 철회, 부자 감세 등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무상복지는 나라 망치는 길이며, 세금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