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호경 군수에게 대하여 광주방법원 합의부는 무죄를 선고 했다.

광주지법 합의부 재판부는 재정신청으로 고법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을 심리해 결국 이 같은 선고를 한것.

임 호경 전 군수는 4.27 보궐선에 출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어 기소 됐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불 기소 처분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 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