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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론(封建論)

한자로 보는 세상“봉건제(封建制)에 따라 봉해진 이는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여겨 그 백성을 자식으로 대하며(私其土子其人) 그 풍속에 맞춰 정치를 행하므로 교화를 시행하기가 쉽다. 군현제(郡縣制)에 따라 임명된 이는 억지 심정으로 진급만을 생각할 뿐(思遷其秩)이니 어찌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당(唐)대 문장가 유종원(柳宗元, 773~819)이 지은 정치논문 『봉건론』에 보이는 봉건론자들의 주장이다. 전통시대 중국 정계에서는 봉건·군현 논쟁이 치열했다. 지방자치에 가까운 봉건제는 유교가 숭상하는 주공(周公)의 주(周)왕조에서 전형적으로 시행됐기에 지지파가 많았다.

중앙집권론 격인 군현제는 덕을 잃고 의를 팽개친(失德棄義) 왕조로 평가받는 진(秦)나라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반대파가 많았다. 중국인들은 좋았던 옛날과 덜 좋은 현실을 대비한 뒤, 과거를 흠모하는 복고론을 좋아했다. 하지만 군현제 지지론자였던 유종원은 혹독하게 봉건제를 비판했다.

“주(周)의 사적(事跡)은 분명 문제점을 보여준다. 제후들은 교만하고 재물을 탐내며 전쟁을 좋아했다. 어지러운 제후국은 많고 안정된 제후국은 드물었다. 제후들은 혼란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천자는 제후를 교체할 수 없었다.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여기고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는 이는 백 명 중에 하나도 없었다. 잘못은 제도에 있지 시정(施政)에 있지 아니했다…천하의 상도(常道)에 의하면, 안정된 통치[理安]가 민심을 얻게 한다.

현명한 이를 윗자리에 앉히고 재능이 부족한 자는 아랫자리에 두어야 통치가 안정된다. 지금 봉건제는 세습해 통치하는 방식이다. 사직(社稷)에 이로운 일을 하여 백성을 통일시킨다 해도, 봉록을 독점한 세습 대부들이 전국을 다 차지할 것이다. 성현이 출현해도 천하에 공업을 세울 수 없다.

봉건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민선 5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막 시작됐다. 6·2 지방선거로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공약을 내세운 광역지자체장들이 많이 당선됐다. 조정에 반기를 든 제후를 임명한 셈이다.

그들 중에는 대권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민심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得民心者得天下)’라는 중국의 사극 주제가가 있다. 민심을 얻는 첩경은 안정된 통치다. 아무쪼록 신임 제후들의 편안한 정치를 기대한다.

◆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 순(脣) 임술순, 망(亡) 망할망, 치(齒) 이치, 한(寒) 찰한 중국춘추시대 말엽 진나라 헌공은 괵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우나라에게 그곳을 지나가도록 길을 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진나라에서 괵나라로 가려면 우나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전에 우공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괵나라 징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괵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나라에는 궁지기라는 현인이 있어 진나라 헌공의 속셈을 간파하고 우공에게 간하여 말했다.

「괵나라와 우리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괵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따라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나라를 인도해서는 안됩니다. 속담에도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뇌물을 받고 있는 우왕은 궁지기의 말을 따르지 않고, 통과를 허락했다.

궁지기는 재앙이 몸에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우나라는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을 이끌고 우나라에서 도망쳤다. 그 해 8월에 진나라는 괵나라를 공격하여 12월에 멸망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공격하여 멸망시켜 버렸다.

우나라와 괵나라의 관계와 같이 한쪽이 멸망하면 다른 한쪽도 위태롭게 되는 관계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한다.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 보차상의가 있다.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바퀴는 서로 합쳐졌을 때에 기능을 발휘하지 각각 혼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著者姜元求 박사의 프로필

現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現광주여행문화원 회장/現 중국 심양. 남창 명예시민/ 前 전국시도관광협회연합회장/前 광주광역시관광협회장/ 前 광주권발전연구소장/前광주상아탑학원 원장 現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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