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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정치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78년동안 단 두 번 우파에 정권을 내줬을 뿐 65년간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해온 것이 스웨덴 정치의 전통이다. 세계 좌파들의 열반이였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자국민에겐 적잖은 부담이었던 '스웨덴 복지모델'을 확립한 것도 사민당이다.

하지만 국민이 진짜 정치를 만난 모양이다. 작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정부에서 첫 재집권의 꿈을 이뤘다. 성장률 4%가 넘는 경제성과 덕도 한몫했다. 극우파 스웨덴 민주당이 후에 발목을 잡힐지는 몰라도 세계의 주요매체는 한결같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죽음'을 예고했었다.

선거기간에 프레드리크레인펠트 총리(45)의 온건당이 이끄는 우파연정과 야당 사민당의 노선경쟁 포인트는 일자리 대(對) 복지였다. 4년전 중도우파인 온건당이야말로 '새로운 노동자의 당'이라며 감세와 경쟁, 덜 관대한 복지를 공약해 승리한 레인펠트 총리는 작년 총선에서도 감세와 일자리를 들고 나왔다.

과거 국내 총생산(GDP)의 50% 이상이던 세수(稅收)는 그가 집권하는 동안 45%대로 내려갔고, 30만 명이 넘던 요양급여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줄었다. 연소득 20만 달러이상(전체가구의 2.5%)에 부과했던 부유세도 2007년 폐지했다. 그 결과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빠른 극복과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낮은 8.5%의 실업률 EU에서 가장 적은 재정적자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우파 논리가 옳았음이 입증된 거다. 부패와 무능, 측근 중심인사로 실권한 좌파야당은 4년 내내 "부자 감세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같은 변화에 눈감은 채 비싼 세금, 관대한 복지로 요약되는 스웨덴 모델이 훼손되선 안된다며 "감세 이전에 복지!"를 외쳤다. 이로써 글로벌 환상으로 드러났다.

세금엔 국민이 얼마나 민감한지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논쟁에 불을 지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과세표준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날아든 세금 고지서는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들마저 종부세에 부정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 발언을 듣고 '엄청난 악재가 몰려오겠구나'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병역의혹 등이 겹치면서 패배했다. 정치권이 증세에 몸조심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실증하는 '증세의 저주' 때문이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재미를 본 야권이 다시 '무상 시리즈'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자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증세 수요를 최소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정책통 의원들은 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안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은 정치가들이 복지를 선물해주겠다면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로인해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복지 깃발을 들려는 정치인이라면 이제부터 증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그렇지 못하겠으면 총선에서 거듭 승리한 스웨덴 우파정책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여당도 될 수 있다.

고운석<시인. 무진주문화마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