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는 어제(8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계속합니다.

어제는 이른바 코드인사와 사법개혁 방안 등이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용훈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 사법부 위상이라든지 중립성에 상당히 우려를 할 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그걸 단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방안과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됐던 법원판결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 : 법원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과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개개의 판사들의 독립성과 관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 후보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문제에 대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계속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큰 논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