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교육이란 개혁해 가는 좋지만, 지나친 개혁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요즈음 언론을 보면 광주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보도가 자주 눈에 띄고 있고, 교육감 모교에 몰아주기 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잡음이 많이 일고 있다.

광주교총은 시교육청이 교육감 모교에 시설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뜻을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내 40여개 사립고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모교인 광주고에 17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일이다'고 비판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12개 공립고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모두 45억 7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설예산 가운데 교육감의 모교인 광주고에 기숙사 리모델링비 12억원을 비롯해 주차장 지붕, 테니스장 펜스, 냉,난방시설, 화장실 보수 등 7건에 모두 17억 2천여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시설예산액의 37.5%이다.

나머지 11개 학교는 평균 2억 5천여만원으로 6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광주고의 기숙사는 사용 중인 기숙사가 아니고 수년간 방치된 기숙사로 무려 12억여원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교육감 취임 전 자율형 사립고 3개교에 편성된 기숙사 공사비 삭감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되며, 결국 전임 교육감이 책정한 기숙사 공사비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광주고 예산 지원규모는 사립 28개교의 평균 편성액 1억 6천여만원 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이는 교육감이 취임 전인 지난해 8월 자율형 사립고에 편성된 기숙사 공사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를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감은 모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의회 추경예산서 제출 전에 사전 인지하지 않았다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대시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전교조 평교사 출신들이 요직에 임명돼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입안하는 각종 시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학교 현장에서 간부교사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인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일반인 시민들도 안팎에서 달갑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새 지도부가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방향과 기준을 정해놓고 일선 학교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평등교육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자사고의 입시전형안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지도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과학부에 지난해와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가 지적되자 차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이 같은 수렴 절차는 차후에도 없었다고 한 것도 잘못이다.

장 교육감은 취임 초,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 주요 정책을 입안했다. '옥상옥(屋上屋)' 이라 비판받았던 추진단에 소속되었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학교혁신지원팀, 정책기획팀, 정책홍보팀, 민주평화인권센터 등에 전면 배치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장 교육감은 현 교육감체제에 비판적인 교총의 회장을 "평교사로 복귀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주로 일한 교육행정 공무원들도 한직(閑職)으로 밀려난 것도 문제일 것이다. 요즘 장교육감과 그를 중심으로 전교조 출신 평교사들이 정책 입안과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 인사들에겐 상식에 속한다.

이들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일선 학교장들이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세계를 보아가면서 개혁해 가는 것이 좋다. 교육이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흐름이 있어야 한다.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장. 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