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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 80% 시대. "대학에 가지 말아야 할 학생들까지 모두 대학을 가는 시대에 웬 반값 등록금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의 학창시절에는 부자가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시켜 취업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과외라는 것도 없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삼성그룹이나 대 기업 은행에 취직 했고 공무원은 특히 쉬웠다.

또 초등학교 교사도 사범학교만 나오면 교편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부모들은 과열된 교육열 때문에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혼처도 좋은 자리가 나온다고 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은 연구를 위해서 진학하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 현상이l다.

그래서 자녀 1명 키우는데 교육비까지 해서 1인당 2억원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결국 교육의 천국의 아니라 교육의 지옥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열을 넘어서 '과잉 교육‘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 까지도 대학을 진학한다.

혹자는 4년제 대학 나오지 않으면 '양질' 일자리는 둘째 치고 '보통'의 일자리조차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을 위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취업이 목적이라면 2년제 전문대학이면 충분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웨딩업체 사무직원으로 취업한 모 씨는 15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닌다.

결국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면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반값 등록금에 앞서 노동시장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반값 등록금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80%의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진학률 축소를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그에 부합하는 산업과 노동, 임금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80% 진학률'은 결국 1995년 5·31 개혁에 따라 대학이 우후죽순 들어서도록 정부가 자초한 것인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교육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생들의 진학률을 낮추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 하기보다는 고등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대학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가 대학에 가는 것이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학벌 서열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모두가 똑같은 입시공부에 매진하고, 입학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모두가 똑같은 취업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손우정 연구위원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 이수자가 늘어나면서 노동력의 전문성은 높아지는데 산업구조가 이를 못 따라가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면서 "대학 졸업자를 줄이기보다는 그에 맞춰 산업구조를 바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 국고를 지원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승<파인뉴스 편집인.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