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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록 의원, “산사태·수해, 마을상수도 오염 등 예방책 마련 우선”

오방록 화순군의회 의원은 23일 숲가꾸기 사업 등 임야의 벌목 때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이 임야의 벌목 및 간벌 허가 때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킨 뒤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과 밀접한 곳에서의 각종 벌목 및 간벌 때 주민들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을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허가가 이뤄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방록 의원은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 수종갱신, 약초재배를 위한 벌목 및 간벌로 ‘경관훼손’ ‘국지성 호우 때 산사태 및 수해 피해’ ‘마을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과의 협의 뒤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을 뒷산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임야의 간벌 및 벌목으로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비 피해 등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오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은 산주가 요구한 간·벌목 전체보다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부분 허가 뒤 일부가 정착 되면 또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꺼번에 임야 전체의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 일부를 허가하고 간·벌목이 이뤄진 곳에 다시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 다른 곳을 허가해주는 ‘부분 허가’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순팔 의원“주정차단속 CCTV 방범용으로 병행”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차단속과 방범용의 병행 운영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화순읍 중심지 주요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용 CCTV를 밤 시간대엔 방범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곳 CCTV는 화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화순읍에서도 크고 작은 강력·절도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범행이 야간 시간대에 일어나는 만큼 현재 주정차 단속 용도로 한정된 CCTV를 야간시간대에만 방범용으로 병행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과 검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는 밝혔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시시비비도 줄어들 수 있는데다 뺑소니범 검거 등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방범용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된 지역은 화순읍 국민은행 네거리 등 화순읍 주요도로여서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다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 그만큼 범죄 예방과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강순팔 군의원은 또 일부 중장비의 무분별한 시가지 밤샘주차로 학생들의 등하굣 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장비의 시가지 무단 점용으로 여름철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펼쳐나가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화순읍 국민은행에서 화순전대병원 방향과 도심 이면도로 곳곳엔 대형 중장비의 밤샘 주차로 피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건설중장비의 무단 도로점용을 예방하기 위해 화순읍 다지리 일대에 군비 8억원을 들여 건설중장비 주차장을 조성했다.

#군수 등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군의회 산건위, 유통회사 횡령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집행부 반성 촉구

화순군의회가 직원의 횡령 사건 등 최근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관련 집행부에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

최영호 위원장은 23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호되게 질책하는 한편 사건이 터져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은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최영호 의원은 “화순군의 10대 특산물 중의 하나인 산양삼과 관련해 22명이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화순군은 산양삼 보조금 횡령 외에도 지난해 간부직원들에 대한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 일용직원 채용에 따른 금품 수수 등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고, 최근에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의 곡물사기와 공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은 엄청난 사건이 터져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와 주무부서 과장, 담당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횡령 사건 등과 관련 임지락 위원장도 “불법한 사실이 적발돼 법적인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나 동조한 이들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