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까지 판사 470명, 검사 220명 증원 | |
| 입력시간 : 2005. 09.16. 18:00 |   |
법무부는 판사의 정원을 현재 2천 74명에서 2천 544명으로 검사는 천 587명에서 천 807명으로 늘리는 판사와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 청취와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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