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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원 “도곡휴양형연수원 애물단지 될 것”

화순군이 폐광대체산업으로 선정한 도곡휴양형 연수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휴양형 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인 도곡온천 단지의 현재 성격을 감안, 사업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 의원은 4일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화순군이 150억 원을 투자한 폐광지역 대체법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곡온천 단지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다른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화순군이 만약 도곡휴양형 연수원을 구상했다면 당초 도곡온천의 장기적인 개발 플랜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이 도곡휴양형 연수원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면서 동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들은 도곡은 폐광직접피해지역도 폐광진흥지구도 아닌 만큼 직접 피해 지역에 폐광대체산업이 유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도곡휴양형 시설이 들어서는 도곡온천 단지엔 모텔·무인텔 등이 급속히 자리 잡으면서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주 대상이 될 연수원 부지로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찬반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곡휴양형 연수원은 도곡면 천암리 일대에 연수시설, 스파, 펜션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 마을이장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화순군의회가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한 화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원래대로 환원,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화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마을 총회에서 다수의 후보가 경합시 후보자 전원을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이 적임자를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마을총회에서의 주민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경합시 후보자 전원을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영순 행정지원과장은 “일부에서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래대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민선 4기 일부 사업 재검토 ‘봇물’

민선 4기 때 추진된 일부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화순군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군 의원들은 모후산 개발, 폐광대체법인, 이장임명 규칙 등의 일부 수정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 투자 사업법인 및 기관들의 감사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화순군도 필요성을 느끼거나 일부사업은 수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혀 향후 사업들의 폐지 또는 수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후산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허길중 기획감사실장은 “당초 모후산 프로젝트 용역 때 예측하기는 모두 완성됐을 때 관광객 수치를 예상했는데 일부 사업이 축소 변경되면서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화순군이 사업비를 투자한 법인과 각종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강화도 주문했다.

군이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감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체 설립에만 급급하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감찰시스템 등 분명한 제동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지락 의원은 각종 농업보조금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불법보조금 사례가 이어지지 않게 예산 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