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열린 시, 도 관계관 회의에서 인구 등 7개 기준이 담긴 ‘시군 통합기준 도출(안)’을 제시하고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추진위가 제시한 통합기준은 ▶생활.경제권(통근. 통학) ▶역사·문화적 동질성(시. 군 청 동일구역. 행정구역 분리)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시, 군 지형 유형) ▶발전가능성(공간계획. 지역경쟁력) ▶인구 ▶면적 ▶재정력 등 7개 분야다.

추진위가 제시한 7개 기준을 분석 적용되는 지자체를 알아본다.(편집자)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통합 대상에 포함.

재정력 기준으로 제시한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을 적용할 경우,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곳이 해당된다.

또 인구 분야에서도 추진위가 요구하고 있는 자치구 18만8,000명이나 시 단위인 15만명 기준에 동구가 포함된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22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 대에 포함.

재정력 기준으로 제시한 ‘5년간 지방세 수입 인건비 미해결’을 적용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 화순을 제외한 16개 시, 군 모두가 해당된다.

인구 기준의 세부지표인 시 단위 ‘15만명 이하인 지역’, 군 단위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소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인 지역’을 적용할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만1,540명인 나주시를 비롯, 곡성군(3만2,290명), 구례군(2만7,565명) 등 도내 시군 상당수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역사 및 문화적 동질성과 발전가능성 측면을 볼 때 무안, 신안, 목포를 비롯, 여수, 순천, 광양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던 지역에서도 또 한번 통합 논의가 세차게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한 후 11월까지 시군으로부터 통합 건의서를 받아 내년 6월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대다수 지자체들은 통합방식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통합 중심이 될 지자체와 통합 대상이 되는 지자체간 치열한 신경전과 찬반 주민 및 단체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통합 증심인 화순은 어느 지자체를 흡수 통합 될지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통합의로 인하여 인구 15만명이 넘을 경우 시 승격도 가는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