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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문 -저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절대 자녀의 성을 변경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 꼭 아이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지요?

【설명】개정민법에 의하면 2008. 1. 1.부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781조 6항 전단),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781조 6항 후단).

즉, 입양의 경우와는 달리 자의 성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이의 친아버지인 전남편의 동의없이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민법 제781조 제6항

[사례 2]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는 악덕채무자를 출국금지시킬 수 없는지

#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갑(甲)이 물건대금지불에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쳐서 3개월후에 틀림없이 갚아준다는 말만 굳게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갚지 아니할 뿐더러, 들리는 말로는 빌린 돈도 경마에 탕진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많아 조만간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甲을 출국금지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형사재판중인 자, ③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1천만원 이상의 벌금,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또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등 민사채무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채무자라 하더라도 사기죄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일단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신청을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그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검찰청에 직 처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남편을 상대로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접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사에게 출국금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형사입건이 되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가능하므로 다급할 경우에는 검찰청에 가서 출국금지신청을 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출국금지신청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검찰청에 출국금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례 3] 처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남편을 상대로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 - 저는 전파상을 운영하는 갑(甲)의 처인 을(乙)이 저에게 찾아와 甲이 운영하는 전파상의 물품대금의 지불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돈은 물품대금으로 지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얼마 전에 부부싸움으로 가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상행위의 비현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적 상행위란 개업자금의 차입, 영업자금의 차입, 고용계약, 점포의 임차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상인 甲의 처인 乙이 자기의 남편인 甲의 영업을 위하여 한 금전차용행위는 甲의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적 상행위는 그의 대리인이 본인(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甲의 처인 乙의 영업자금차입행위에 대하여 그 본인인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 4]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문, 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처지인 갑(甲)의 처 을(乙)에게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마침 수중에 가진 돈이 있어 1년만 쓰는 조건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해외에 근무하던 갑(甲)이 돌아와 그의 처 을(乙)이 빌려간 돈 금 1,000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자기 지빌린 것이 아니니 처 을(乙)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을(乙)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재산이 있는 갑(甲)에게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상담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미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무를 부부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832조).

여기에서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일상가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통상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에는 가족공동생활에 꼭 필요하고 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양식이나 의복의 구입,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의 임차(대판 1999.3.9. 98다46877),

집세․방세의 지급 또는 수령, 가재도구 구입,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의 체결, 자녀와 배우자의 의료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남편 명의의 45평형 아파트 분양금 납입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99.3.9. 98다46877) 등은 이에 포함되지만, 상가의 임차나 가게의 인수대금,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고급승용차 구입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7.11.28. 97다31229),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규모의 주택이나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7.11.28. 97다31229), 가옥의 임대,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氀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경우(대판 1997.4.8. 96다54942, 1998.7.10. 98다18988),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대판 1966.7.19. 66다863, 1985.3.26. 84다카1621, 1993.9.28. 93다16369) 등은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귀하가 갑(甲)의 처인 을(乙)에게 빌려 준 돈은 갑(甲) 가족의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며 갑(甲)과 을(乙)이 연대하여 귀하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갑(甲)과 을(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갑(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상당관 장종운

위치 /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민사․형사․행정․개인파산 무료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