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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위탁이다. 즉 우리들이 그 집행에 책임이 있으며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발생하고 또 모든것은 그와같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독재국가의 현실은 권력의 토대로 부정과 육체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성삼문, 박팽년 등은 같은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지만 사육신은 명분을 쫓은 반면 정인지와 신숙주는 현실을 택했다. 현실의 승자는 당대에는 물론 후대까지 많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조선중기 이덕형은 '죽창한화(竹窓閑話)'에서 단종을 죽인 "죄를 논한다면 정인지가 으뜸이 되고 신숙주가 다음이다"라고 비난했다.

'해동악부(海東樂府)'는 "신숙주가 59세로 임종할 때 한숨 쉬며, '내 인생도 마침내 여기에서 그치고 마는가'라고 탄식했으니 후회하는 마음이 싹터서 그러하였다 한다"라고 전한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회했다는 것이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해도 그들은 명분보다는 현실, 즉 권력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현실을 택한 인생도 마지막 길목에 다다르면 무상을 느끼기 십상이다. 사육신을 죽인 세조도 마찬가지였다. 세조는 죽기 넉달 전인 재위 14년(1468) 5월, "내가 잠저로부터 일어나 창업의 임금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형벌한 것이 많았으니 어찌 한 가지 일이라도 원망을 취함이 없었겠느냐?"라면서 "'주역(周易)'에 '소정(小貞)은 길(吉)하고 대정(大貞)은 흉(凶)하다'고 하였다"고 저승길 두려움을 고백했다.

'주역' 둔괘(屯卦) 구오(九五)의 이 효사(爻辭)에 대해 왕필(王弼)은 '주역주(周易注)'에서 "작은일에서는 곧으면 길하지만 큰일에는 곧아도 흉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조는 죽음을 앞두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권력 무상을 깨닫는 것이 반복되는 인간과 권력의 속성 중 하나인데, 한(漢)나라 무제는 조금 달랐다.

그는 한창때 분하에 배를 띄우고 '추풍사'를 부르는데 마지막 구절은 허무였다. "환락이 극에 달했지만 슬픈 생각이 많도다/젊음이 얼마이리오 늙은 것을 어쩌겠는가" 무제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젊어서 이미 권력무상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러 대통령과 그 동지들의 말로의 장면이 떠오른다.

권력 남용과 비리로 인해 귀양을 가고 감옥에 가고, 더러는 측근과 자식이 감옥에 가고…. 지금의 권력자들도 이 생각을 한다면 세월과 역사 앞에 잘못쓴 권력과 부정부패는 털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부패한 김정일 정권이 있다. 살인권력까지 쥐고있어 2400만 북한 주민 중에 적어도 수백만 명은 굶어죽을 지경인데, 김정일 일가는 '왕실 경제'를 향유한다.

군과 당의 간부들은 김일성 왕조를 지켜주는 대가로 '특권경제'를 꿰찼다. 군당 위원장만 돼도 군내 주민들을 농락하며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사또 경제'를 즐긴다. 주민 1인당 연간소득이 800달러니 1000달러니 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 부와 분배권의 대부분을 김정일 체제 집단이 쥐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과 도발에서 시달리다 보니 김정일의 권력과 부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북한 주민들은 공포정치, 총살통치에 떨다보니 부패 문제는 입에 담을 엄두도 못낸다. 세계사를 볼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같은 것을 내세운 공산독재 국가의 부패가 훨씬 심했다.

권력 또한 강하다.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은 강한 권력 속 부패한 나라로 지목받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권력으로 권력을 팔고 뇌물을 받는 부패를 연상한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큰 부패보다 자유민주 국가의 상대적으로 작은 부패 작은 권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작은 부패라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사회라야 부패를 줄일 수 있고, 덜 부패한 나라가 더 부패한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어서다.

한국이 2008년 비준한 유엔 반(反) 부패협약에 따르면 결정권자가 몰랐더라도 권력 측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부패요, 사법 방해도 부패요, 영향력 행사를 매개로 한 거래는 범죄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호남 예산 홀대나 인사 홀대에 있어서는 무슨 범죄인지 알고싶다.

고운석< 시인. 광주 남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