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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자랑하는 병원 측이 2주 이상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고 강제 퇴원을 시키는가 하면 입원환자도 선별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환자에게 주는 식대의 담합이 불거지면서, 장기입원 환자의 불법적인 진료방법이 성행하고 있는 등 범법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뿐인가 지난번 전남 광역수사대는 목포 모 병원의 보험진료 사기를 적발하기도 하는 등 파행운영이 아닌 사기운영을 해 오고 있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환자에게 병원을 수시로 옮기게 해놓고 옮기는 병원마다 옮기기 전 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를 다시 해서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 병원마다 또한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지만 입원 할 때 10여 가지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것도 부족해서 입원 중 MRI검사 시티찰영, 심전도 검사, 뇌압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 검사라고 생긴 검사의 종류는 전부 실시한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에 의한다는 입원서약 관계로 쥐 죽은 듯이 쓰라린 가슴을 가라 앉혀야 한다. MRI 검사비용은 한번 검사비가 60만원이상의 고가 이다. 시티좔영 역시 30-40만원의 고가로서 이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며, 또 하루 식대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심지어는 모 대학병원은 담당 의사의 환자검사 시행실적으로 상여금 기준을 삼는다는 소문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 개인 병원은 불황의 이유로 보험 사기극 까지 벌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한 의사의 말이다.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14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14일이 넘은 시점부터 의료수가에서 제외 된다” 면서 강제 퇴원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그 환자에게서 이미 검사비 등 빼먹을 만큼 빼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를 받음으로서 전초와 같이 검시비용으로 흑자를 내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공단 측은 “나일론환자를 예방하기 위함이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은 14일 이상을 넘겨도 보험급여는 하고 있다”고 말해 병원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환자를 입원시킴으로 인해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병원 측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술책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와 진찰만을 주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서 환자의 입원 진료하는 의료행위가 아쉬운 실정이다.

그리고 보건 당국은 이러한 범법적인 의료행위 제12조(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규정을 고쳐서 보건당국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는 물론 부도덕한 의료행위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