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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들의 관행적 비리 원인은 수입원인 급여가 적다는 것 ?

돈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수단일 뿐이지만 돈 때문에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

최근 합동 암행 감사반에 의해 많은 공직자들이 적발 당하고, 마을 이장들도 적발 당했다.

이는 모두가 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가 풍족하거나 만족하면 비리가 없어진다.

선거에도 돈, 로비에도 돈, 모든 세상살이가 모두 돈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행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암행감찰이 이어졌는데 전남 모 지자체 간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명절 떡값’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전남 모 지자체 간부 공무원 A씨가 수백만원의 부적절한 돈을 수수한 혐의를 잡았다.

또 감사원도 암행감찰 과정에서 전남 모 교육장과 모 과장이 특정업자와 업무상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사법적 처리도 잇따라 감사원은 일괄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모 지자체 과장급 B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 파면조치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경찰서도 지난 8일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나주시 7급 공무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2010년도 보육료 과·오 지급 분 회수 과정에서 관내 보육시설로부터 반환받은 보조금 1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도 최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상시감사를 실시해 공사 분할 발주, 예산 과다 지출 등 교육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교원 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비리의 원인은 ‘자녀사교육비’에다 내집 마련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자녀 1명 키우는데 2억 여원이 소요되고 집사는데 서민주택이 수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간다. 그리고 부정이 勃發(발발)한다.

일찍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은 부정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했다. 또 싱가포르는 집값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전 아파트를 영구 임대방식의 주택정책을 도입해서 국민이 내집 마련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게 했고, 선진국에서는 고졸 출신을 대거 기용하기 때문에 비싼 대학 진학의 염려가 없다.

이와 같이 사회 불안요소를 해소하면 국민들은 근심 없이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재승<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