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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에 묶여 있든, 월계관을 쓰고 있든 자유는 승리밖에 모른다. 하지만 자유는 항상 통치의 대상에서 나왔다. 때문에 자유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미국에서 자유를 외치지도 못한 흑인들이 있다. 하여 이를 잘 알고있는 링컨은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미국의 반란지역에 노예로 속박돼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얻게될 것이다."라고 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5쪽짜리 문서에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서명을 했다. 미국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은 '노예해방 선언문'이다. 사실 이 문서는 대담한 철학이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이라기보다 일종의 행정명령서였다. 100일 전인 1862년 9월 22일 그가 '무장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예고한 노예해방 조치를 적용할 구체적 지역과 실행 방안 등을 적시한 것이었다.

노예해방이 적용되는 지역은 링컨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반란세력 남부군의 점령지역. 즉 북부군이 장차 되찾아야 할 '미수복 지역'에 한정돼 있었다. 정작 북부군 관할 내에 노예제가 이미 허용된 곳에서는 노예해방 조치가 적용되지도 않았다.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선언은 '정치인 링컨'의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 그에게는 흑인의 발에서 노예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 못지않게 미합중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일찍이 "만약 단 한명의 노예도 자유롭지 않게 하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다.

링컨으로선 남북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켜야 했다.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자칫 유럽 국가들까지 개입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링컨은 전쟁의 목적을 단순히 '연방 유지'가 아니라 더욱 보편적인 '노예해방'에 맞춰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노예해방 선언 이후 남부의 핵심 생산수단이었던 흑인 노예가 대거 자유를 찾아 북부로 도망갔고 영국도 '노예제 옹호국가'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남부군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865년 1월 링컨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노예제를 폐지했다. 연방을 구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다.

노예해방을 외친 인도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링컨이 이룬 위대한 승리였다. 한데 우리는 남·북이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외면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며, 인류 최악의 폭압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절규를 회피하는 행위며, 친북세력 또는 종북세력의 작태에 놀아나는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 상임위를 통과한지 1년이 훨씬 넘은 북한인권법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종북세력의 물타기 수법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만여 탈북인은 누구보다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삭발까지 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함을 보지 않았던가.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 활동하는 제18대 국회의원들은 깊이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고운석<시인. 무진주문화마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