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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등 지속되는 어려운 경기에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 동결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지방의회들이 주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을 운운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결국 .주민들은 “의정비 적어 활동 못했나?”는 지적이다.

다음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광주시의회= 올해 의정비 4,855만원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의정비 책정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개 광역시의회 중 광주시의회 의정비가 가장 적고 2년째 동결한 바 있어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가 광주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책정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4,960만원) 선에 맞추거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의회추천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구의회=3,507만원에서 5.1% 오른 3,686만원으로 책정했고, ▶동구의회=3,108만원

▶북구의회(3,372만원)도 소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해(4,748만원)보다 7.1% 인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고, 오늘(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담양군의회= 의정비(2,960만원) 중 월정 수당(월 137만원)의 10-15% 가량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할 방침이며, ▶장흥군의회= 2,971만원. ▶강진군의회= 2,946만원 . ▶장성군의회= 3,000만원도 인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 의회= 3년째 의정비(2,898만원)를 동결했으나 행안부 기준액(2,931만원) 만큼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광군의회= 올해 2,952만원보다 15%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해당 의회들은 최근 몇 년 간 의정비를 동결한 데다 타 지방의회보다 액수가 적고, 그동안 공무원 임금 인상율과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할 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순군 의회= 화순군의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해, 내년도에도 년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24만원 등 매월 262만원씩 총 3,14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고 주민들도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정비 인상은 성립이 불가능함에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매를 버는 행위다”며 “의정비 부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평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며, 더구나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을 상대로 ‘임금협상을 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자기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최재승<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