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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 따르면, 모든 간판이나 공작물에 있어서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m 이상이면 안전도 검사를 받은 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지주간판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도검사를 필한 후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도록 법규로 정해저 있다.

안전도 검사의 목적은 공작물로 인하여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 허가 이전에 선행조건으로서 안전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광고법 제 9조(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1항에 의하면,‘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상으로부터 4m이상의 공작물이나 지주간판 및 옥상간판에 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전도 검사를 받는 것은 시행령 39조에 의해 광고물이 설치하기 전에 선행 해야 하며, 안전도 검사를 필한 후 공작물 이나 지주간판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런데 화순5일시장을 표시하는 3개의 공작물과 지주간판 등은 높이 4m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 지주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공작물을 설치한 업자가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철거하고, 안전도 검사를 필 한 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제9조의(안전도 검사 미필)시. 도지사는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광고물을 관리하는자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등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

또한 화순군은 관내에 있는 모든 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없이 설치되었을 경우 공작물과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해야 하며, 안전도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설치하도록 강력한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5일 시장 표시 공작물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필증이 없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이 공작물에 대해서 높이를 실측을 한 후 4m 이상의 지주간판일 경우 철거하고 선행조건인 안전도 검사를 필 한 후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옥상간판과 건물의 측면,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2. 광고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m²이상인 돌출간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한편 화순관내에는 크고 작은 지주간판들이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단속과 처벌 등 광고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