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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지난달 발생한 병영 내 가혹행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후임병에 대한 ‘전기 가혹행위’ 등으로 구속된 방공포병사령부 소속 병장 두 명을 10일 기소한 공군은 사고 잠재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방공포병 부대 운영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군 정훈공보처장 탁효수 대령은 이날 병사 간 가혹행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부대 포대장은 보직해임됐으며 포대장 이하 관련 간부들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공군이 밝힌 영내 가혹행위 예방대책은 ▶첫째, 중사 이상 간부를 책임담당관으로 임명해 1인당 수 명의 병사를 배정하고 면담과 상담 고충처리 지원을 전담케 하는 장병 신상관리 책임제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병사들에게 부대지휘관은 물론 공군본부 관련 참모들의 연락처를 배포하고 부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병신고체계 확립이다.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셋째, 영내 거주 하사와 병사들의 친권자에게 설문조사지와 가정통신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고충과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케 하는 가정통신문 신상관리제 도입이다.

▶넷째, 분기별로 1회 이상 영내 하사와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악습과 폐습행위의 잔존 여부에 대한 사고예방 종합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병영생활에 자치제도를 도입해 병사들의 자율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대표병사 회의제도 도입이다. 대표병사로 뽑힌 병사가 월 1회 이상 병영생활 내 구습 근절을 위한 방안을 토의해 부대 지휘관에게 회의결과를 보고케 하는 제도다.

▶여섯째, 올해 7월부터 내무반(실)에서의 상하관계를 최소화해 자유롭고 편안한 내무생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내무실원 동일계급제 등을 실시한다.

▶일곱째,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 인근 문화유적이나 산업시설 견학, 예술공연 등을 통한 사회문화 체험학습 기회를 늘리고 고참병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여덟째, 주임원사의 부수업무를 줄여줘 소속부대 부사관이나 병사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 등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해당 부대장이 지속적인 병영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공군이 발표한 군검찰의 최종수사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두 명의 가해 병사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피해자 유모 이병에게 ‘개그일지’를 작성케 해 이를 제대로 못하자 220V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7차례에 걸쳐 손 등 신체부위 등에 접촉시키고 1.5ℓ들이 페트병 물과 과자를 강제로 먹였다.

가해병사들은 또 코밑에 치약을 바르거나 눈 주위에 물파스를 뿌리고,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스테이플러를 대고 누르기도 했으며 대빗자루로 허벅지를 조여 고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방송 개그프로그램 흉내를 내면서 후임병을 괴롭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