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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하는 일이 뭔지 일반인들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 처벌’이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은 법무부의 고유하고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또한 이 범죄자 처벌은 검사나 판사의 고유 영역으로 외부인들이 이 업무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의 업무 가운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국장급에 대한 민간인 직제개방이나 옴브즈만 제도 운영, 자원봉사, 1일 체험 등이 그것이다. 국민들의 이런 법무부 업무에 대한 참여는 단순한 ‘체험’ 형태에서부터 간부급 사원 공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참여를 통해 내 놓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법무부 업무에 반영되기도 한다.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무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법무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법의 수혜자인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더더욱 많이 정책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 정책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다.

법무부는 인권단체, 청소년, 일반국민들이 법무행정에 있어서 인권개선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인권투어’를 진행했다. 인권투어는 국민들이 직접 검찰청, 교도소, 보호관찰소등의 시설을 견학하고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감문이나 정책제안서 등으로 받아 제도 관행 혁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다.

인권투어를 이끌었던 법무부 관계자 역시 “건의사항이나 정책제안 등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이 행사가 대외용 1회성 행사가 아님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인권투어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내실화하여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을 알리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곳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출입국현장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출입국현장투어 체험에 참여했던 방송작가 송충규 씨는 “법무행정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정책 담당관들의 애환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회가 된다면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 체험도 해보고 싶다는 송충규 씨는 이런 체험의 기회가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법무행정이나 수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기사만 접하게 되는 국민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6년 1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권익을 침해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 국민이 법무 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범죄자 재활에도 국민참여 필요

법무부에서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실제로 ‘갱생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소자들이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갔다. 홀로 사는 불우 노인들을 위해 빨래를 하기 위해서다. 세탁부터 건조 배달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연예인들까지 참여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출소자라는 타이틀은 어쩌면 이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같은 것이지만 이날 ‘사랑의 빨래방’ 행사에 참여했던 출소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출소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이웃들도 출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각 실국별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인기 연예인인 심양홍, 손숙 씨가 참여했다.

매월 한차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원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 유민 씨 등 현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무행정의 많은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변화전략 계획인 것이다.

법무부에선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기존에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각 실국별로 새로운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행정의 변화, 교정 시설의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준비하고, 약속하는 변화는 결국 국민 참여를 통해 법무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