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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급증

4. 11 총선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지난 18대 총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 때 공무원 관련 선거범죄 조치가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총선이 한 달 남은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5건이 적발돼 경고조치 했다.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의 선거법 위반이 100건을 넘어 선 가운데, 고발 20, 수사의뢰 9, 경고 72건의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관여 모 면장 '경고'

도의원 부탁받고 당내 경선입당서 이장들에게 배부

화순군 간부직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화순군의회가 화순군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화순군 의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화순 모 면장 모씨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했다며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면장은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의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소속직원들에게 이장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행위의 특성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의 위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국회의원 선거개입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크게 늘면서 관권선거 시비 등이 빈발해짐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혹은 관권선거시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