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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5일시장이나 야시장의 노점상인들은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번호가 없이 십수년간 장사를 해 오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점포만 없을 뿐 지자체로 부터 시장사용 허기를 득하거나 사용 승락을 받고 일정하고, 고정적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있어 노점의 위치 그자체가 점포나 다름 없다.

그로 인하여 인근 순천의 경우 사용승락을 받은 장옥이나 노점등이 웃돈을 붙여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 소 상인은 "각 지자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읺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탈루 하고 있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한, 두 군데가 아닌 일주일에 7곳, 5일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은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반 소규모 업자로부터 형평의 원칙이 위배 된다는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한 소규모 영세업자는 " 같은 영업을 하면서도 노점상들은 전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우리는 점포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은 물론 점포 보증금과 각종 운영비 등 영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노점상들은 일반 가게를 가지는 소규모 업자들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세원 확보를 위해 세무당국은 지자체에서 5일장 사용 허가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시장사용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