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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5일시장이나 야시장의 순회상인들은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 없이 십 수년간 장사를 해 오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점포만 없을 뿐 지자체로 부터 시장사용 허기를 득하거나 사용 승락을 받고 일정하고, 고정적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장옥(場屋) 그 자체가 점포나 다름없다.

그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장옥이나 노점 등이 웃돈을 붙여 거래되는 상황도 있다.

한 소 상인은 “각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장옥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탈루 하고 있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인이나 장옥상인들은 한, 두 군데가 아닌 일주일에 7 군데, 5일 시장을 순회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은 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반 소규모 업자로부터 형평의 원칙이 위배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소규모 영세업자는 " 같은 영업을 하면서도 노점상들은 전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점포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은 물론 점포 보증금과 각종 운영비 등 영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노점상들은 일반 가게를 가진 소규모 업자들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세원 확보를 위해 전국 5일 시장 상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5일장 사용 허가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시장사용 허가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