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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의회 의원의 군 공무원 폭행사건이 마무리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민원인이 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늘 (29일) 오후 2시 30분경 화순군청 사무실에서 민원인 모씨(고엽제 피해자)가 군청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군청 출입기자가 보는 앞에서 모 씨 민원인이 화순 모 부서에 있는 계약담당 공무원과 의견이 상충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의자에 앉은 채 의자를 갑작이 떠 밀면서 의자를 넘어 뜨러 공무원이 사무용 캐비넷에 머리를 심하게 부딛쳐 쓰러지면서 급히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보는 견해가 다분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차가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 해당 폭력행위자는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무방해 또는 단순 폭행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공무원은 사실규명을 위해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던 중 민원인이 갑작스런 돌변사태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옳은 것으로만 생각한 민원인과의 의견이 상충되는 시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폭행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업무방해와 같은 공무원의 폭행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