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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포기 시험대

첫 시험은 박주선, 오병윤의원이 시험 대상?

여야의 개원 협상 타결로 19대 국회가 한 달 만에 문을 열게 된 가운데,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여야가 벌여 온 쇄신 경쟁의 칼끝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할 수 있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덕에 법정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구속수감 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 잇따라 쇄신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반영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 진보 인사들에 의해 주민 소환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오병윤 의원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대상이 아니어서 정치적, 상징적 사건쯤으로 해석됐지만 법률이 바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황주홍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뽑아주었다면 당연히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문을 여는 19대 국회!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포기 방안을 잇따라 내놨던 정치권이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에 오른 광주지역 정치인들의 운명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자치협의체장들 지방분권 촉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헌을 통해 지방에 권한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 특위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준영 회장과 윤봉근 시도의회의 장협의회장등 지방자치 4대협의체장들이 19대 국회에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의 최우선 국가 의제 설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요청했다.

헌법 수정을 통해 지방원을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기구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재검토와 국세와 지방세 재배분, 지방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준영(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남도 도지사)는 “20%밖에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아와 유아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만성적 재정난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특위를 설치해 지방분권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여수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 도, 시군구 공무원과 기업, 청소년들의 박람회 관람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는 등 박람회 성공을 위한 협조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