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경제성 문제로 제동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자칫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해저고속철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책사업 선정시 가장 우선이 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에 미달한 만큼 당분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는 무산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해저구간은 수심 150m에서 건설되는 만큼 기술적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저고속철 건설이 경제성 만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호남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다양한 문화 교류 등 보이지 않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제주간 해저고속철도는 현재의 경제성 보다는 국가균형발전과 호남권의 관광산업 육성 등 미래가치가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해율 0%의 진실, 사고 은폐하는 탄광"

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탄광 근로자들의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수십 명이 사고로 다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공식적인 재해율은 0%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1월 화순탄광 지하 4백 미터에서 운반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크게 다친 허 모 씨는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산업재해보험이 아닌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던 김씨는 결국 지난 3월 일을 그만뒀다.

지난 5월 일하다가 인대가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입은 김 모 씨도, 허리뼈 세 곳에 금이 가 6주 진단을 받은 최 모 씨도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올 들어서만 13명이 골절 등의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화순광업소에서는 지난 2009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은 단 한 건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석탄공사에 보고된 상태다.

올 들어 확인된 사고만 해도 13건이지만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의 재해 사고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다친 근로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료가 안 됐는데도 출근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업소측은 지난해 6명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행정상의 오류로 상부에 보고가 안 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하 수백 미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산 근로자들, 다쳐도 떳떳하게 치료조차 받지 못하면서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경량전철방식

오는 2016년 착공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이 저심도 경량전철방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2016년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을 기존 지하철의 절반 깊이인 5~7m에 설치하는 저심도 지하 경량전철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호선과의 환승역을 이용승객 수를 감안해 운천 역에서 상무 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비는 총 1조 7천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5천 218억을 광주시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