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한국 빈곤층 10명중 7명은 평생빈곤층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계층 간 이동은 점점 줄어들고, 특히 하위 계층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비율은 급격히 준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 이동성의 변화추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층이 상위계층으로 올라간 비율은 31.1%였다. 이 보고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위소득(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빈곤층), 50~75%(중하층), 75~150%(중상층), 150%이상(상위층)으로 구분한 후 1990~1997년(1기), 1998~2002년(2기), 2003~2008년 이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허지만, 빈곤층 중 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68.9%는 계속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편차가 더 심한데, 이런지역이다보니 사장도 월급쟁이도 돈 못버는 광주·전남이 되고 있다.

지난해 호남지역 법인과 개인사업의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근로자 평균 급여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 호남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항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비율은 전국 최고였고, 근로 빈곤층가구 비율은 역시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빈익빈’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경제난 속에도 고위 공직자는 10명가운데 6명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 2329명 중 1399명(60.1%)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는 철밥통들 연봉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1844명중 62.2%에 이르는 114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는 293명(국무위원 겸임제외)중 146명(49.8%)의 재산이 늘어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 사무처 공직자 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26명(78.8%)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고위공직자나 임기가 끝나는 국회의원등이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산 변동 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해 중대과실이나 위법이 드러나며 징계한다고 했지만 지켜봐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이 이런데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은 일단 국회의원임을 입증하는 배지부터 금(金)이다.

월급은 평균 받는 금액이 1036만 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이 넘는다. 엄밀히 월급으로 말하자면 699만 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정액인 수당①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②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 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월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관리업무수당 49만 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 2680원으로 이것만 따져도 153만 4540원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이 있을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월정액은 더 커진다.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등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 정용돼지않고 싸움을 하고 통만파도 세비(월급)가 나온다. 중소기업 사장이나 서민들에겐 꿈이 아닐 수 없다.

고운석<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