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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게 될‘법무부 인권국’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 그동안 과 단위 부서인‘인권과’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이번에 직제 개편과 함께 ‘인권국’이 신설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정책의 인권 허브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신설되는 인권국은 인권국장 등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함으로써 법무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하게 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 3. 법무부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신고센터”현판식 등 인권국 출범 기념행사에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인사 15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인권국의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은 수사·교정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국을 통해 즉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구조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인권침해 신고 전화: 031)478-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