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지난 8월 23일 화순군 홍이식 군수 명의로 작성된 제소장이 언론중재 위원회 광주중재부(이하 언중위)에서 접수 됐다

제소한 내용은 파인뉴스 보도내용이 화순군과 화순전통5일시장 상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청구 신청서다.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중재부에 출석 하라는 내용의 3건의 출석 요구서가 본 파인뉴스에 통보됐다.

사건번호는 2012 광주중재부 63호에서 65호 까지 3건이다

그런데 제소내용이 어처구니 없어 실소를 자아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는 정정보도 할 기사 내용이 전혀 없고, 또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이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언중위에 답변서를 통해 발송 했다.

▶63호 내용= "화순시장에 예산 너무 투입"이라는 제목으로 ,화순군이 화순시장 내 일부 지역에 특수전시장을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사와 매년 상인회에 2천만원의 지원금을 퍼붓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략산업과의 담당 류 과장이 한말을 인터뷰해서 보도한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64호의 내용=, "시장상인 내홍" 의 제목으로, 화순상인 끼리 노점 매매로 인한 고소고발사건과 화순5일시장 상인들이 낸 회비와 회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결산을 하지 않아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이를 묵인하고 있는 화순군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상인의 인터뷰에 의해 보도를 했다.

이 역시 화순군수의 명의로 담당이 상인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또 상인회가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입회비, 찬조금, 회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결산을 하지 않는 다는 상인회원의 불만을 인터뷰로 통한 기사로서 상인회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기사가 아니고 상인들을 위한 공익성 기사다.

▶65호 내용= "공무원이 이럴수는 없어" 라는 제목으로, 상인들 사이에는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이 유착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모 상인이 화순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상인들 끼리 회비와 입회비 찬조금등을 상인회에서 공표 하지 않은다는 불만을 토로 했는데 제3자가 이 내용을 화순군수에게 진정서를 작성 제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와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획인서를 받아 갔으며, 진정서 내용이 상인회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 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기사 역시 허위보도가 아니고 상인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 했음에도 마치 파인뉴스가 상인회와 홍이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결론을 직시하고 언중위에 제소를 한 것이다.

그러나 5일시장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을 보도했으며, 군수 개인의 허위사실을 보도 했다면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파인뉴스는 5일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요소로 지적 한 기사를 마치 상인회와 홍이식 군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명을 버리고 잘못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면, 이는 언론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언론을 능멸하고, 무시한 처사다.

그렇다면 화순군수가 시장을 건설하면서 시장입구의 4m 이상의 간판 3개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도 받지 않고 설치했다는 것은 엄연한 실존법 위반인데, 이 같이 화순군이 실존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언론이 화순군 5일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대,내외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화순 5일시장 입구 3 개의 4m 이상 간판<사진>을 안전도검사 없이 무단설치한 문제는 사법당국에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군수는 화순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언론에 대해서 관용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언론을 언중위에 제소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담당자의 다분한 감정적으로 언중위에 제소 한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순5일시장 입구 위법간판 3개는 군수가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시공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철거 후 안전도 검사를 필한 후 다시 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민약 이를 위반시에는 화순군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이며, 직무유기를 면 할 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