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 단체의 간부를,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추천되어 단체의 정통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위증죄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모 조직위원장이 추천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임명권자의 특혜의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도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공공성 단체의 장이나 간부는 해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간부직을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모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수장이 바뀌면서 간부도 바꿔지는 일부 관변 단체장이나 간부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인 것으로 나타나 임명권자의 전통성이 희석되고 있으며, 해당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 조례를 어기면서 까지 집행유예기간의 모 인사를 단체 간부로 추천되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물론 단체의 이사회에서 결의 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 결의가 결국 수장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기관의 간부는 수장이 바뀔 때마다 수장의 가까운 측근을 추천되어 공공단체 행사 때 마다 매년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수천만원 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체체이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장이나 사무국장 등 단체 간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기간은 단체장이나 간부에 임명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위원장으로 행세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금년에도 행사 보조금으로 수 천만원의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현직 추천된 단체장이나 간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장이나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결국은 단체장들이 조례 등 규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주민에게도 조례 등의 규정을 지키라고 강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위상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무자격자를 임명 한 해당 지자체는 행사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예산을 해당 조직위원회장을 긴급히 교체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회피한 경우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무자격자가 조직윈원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방 일부 언론인들도" 집행유예기간에 조직위원장 임명은 부당행위" 라고 말하고 "조직위원장을 행사 시작하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