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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기술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술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기술금융지원단＂이라 함)과 5. 24(수) 11:00,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물적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허담보 또는 신용에 의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이 출시한 기술금융 관련 상품을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하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기술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협약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금융시스템에서 기술력 기반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금융이란, 기술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의 한 분야

본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금융지원단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력 위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물적담보 요구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특허청은 1996년부터 ‘발명의 평가사업(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을 통해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국내 최초 기술금융사업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특허담보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기술보증기금과도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적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특허담보사업’ 및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사업’과 함께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본 협력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심사역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관련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