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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이라는 고장은 무엇 때문인지 10여년전부터 지방선거후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난무하는 곳이되고 말았다.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도 많이 발생한 곳이 되고 말았다.

고소, 고발의 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남의 감투싸움에 끼어들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 같이 고소장과 고발장과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러나 결과는 처벌이 약할 뿐 아니라 ‘무죄’, ‘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를 가져 와, 또 지역의 불화음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무고란, 굳이 법률용어로 풀이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바로 무고와 위증이다. 이들은 사법부의 思考(사고)를 흐리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이를 합리화 시키기위하여 법정에서 거짓으로 위증을 하게 된다.

법률용어를 한번 살펴보자

무고죄(誣告罪)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증죄(僞證罪)는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엄중한 처벌을 요 하는 경우가 많다.

화순의 경우 무고죄와 위증죄로 광주지방법원(이하 법원)에 공판이 벌어진 건수가 10여건이 넘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들을 자신이 피해를 본것 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위증하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무고와 위증죄로 고발,고소한 당사자 자신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인지 .... 忠犬치고는 대단한 충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광주검찰에 접수되어 화순경찰서에 이첩된 무고혐의 고소장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이미 위증죄로 처벌받은 G모 씨 이다. 그런데 다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한 것을 보면, 완전히 오기나 보복성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누가 사주한 것인지 ....저능인간의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으며, 자신이 고소한 사람이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넋 나간 사람 처럼 행동을 했다.

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과 부합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무조건 고소, 고발장을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최근 모 언론사가 화순 5일시장의 지적상항이 기사에 나가자 이 사실에 대해서 화순군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시장상인들이 무더기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 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 내용은 기자가 보도한 기사내용을 그대로 모방해서 화순군에 진정한 사항으로서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벗길수가없다.

또 이러한 내용으로 화순군청 모 공무원이 언론인을 고소한 사건도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화순군 공무원도 정치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있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 고발 진정을 함으로서 수사관의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작위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은 배후에는 상당한 세력이 숨겨진 조직이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 할 수가 없지만 언론인을 고소할 정도면, 정치 공무원의 소행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발 남의 다리 긁지 말고 타인의 감투 싸움에 끼어들지 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