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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의한법률위반(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홍이식 화순군수의 변호인단은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1차 공판과 관련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형사6부)는 1월9일 10시50분으로 기일 변경을 받아드렸다.

2011년도 4.27 군수재선거를 전후해 건설자재업자와 조경업자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월6일 광주지법영장전담 판사 (신현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나 홍이식 군수는 “돈을 받지 않았고 거짓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대군민 사과와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구속이후에도 검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공판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판기일 변경을 통해 앞으로 공판은 홍 군수측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설자재업자 P모씨는‘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해 상황에 따라서 홍 군수 뇌물수수 등의 공판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國民參與裁判 ]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법원에서 선정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 들이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