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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1>농정분야

화순군은 군민들이 계사년 새해에 변화되는 제도를 한 눈에 알아보고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책자로 발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들에게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총 194개 제도 중 화순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정, 보건복지, 경제 분야 등 총 6개 분야, 104개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먼저 농정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정분야>

올해 달라지는 농정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새롭게 신설되는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 포전(밭떼기)매매의 서면 계약 ⇒ 올해부터 양파, 양배추의 포전(밭떼기)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첨단온실 신축 융자지원 ⇒ 유리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사업비 100%를 융자 지원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 규모별로 축산업 허가제를 추진하여 올해에 기업농가를 시작으로 단계적(4년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올해부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 작년부터 시범 운행해오던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올해부터 의무화 하여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교육을 위한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에게 각각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올해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소재 시·군에 등록하도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세울 기반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아래와 같다.

▲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 추진 ⇒ 그동안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농림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40일 → 45일), 농정심의회 외부전문가 50% 이상 위촉, 일괄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공급 확대,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여나가게 된다.

▲ 에너지농장사업 확대 추진 ⇒ 작년까지 축사·창고 등 농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업 효율성이 높은 대지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총 60개소(개소 당 1억원)에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조건으로 지원한다.

▲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선도농가의 교육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게 5개월간 실습수당(8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농가에 교육비(40만원)을 지원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 지원 단가를 36만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비율도 종전에는 자담 40%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한다.

▲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경우 100% 보조하고, 일반답은 보조 80%, 자담 20%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 확대 ⇒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를 180일에서 190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목재펠릿보급대상 확대 ⇒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시설 뿐 아니라 민간운영 시설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확대, 전통주 등 주류 통신판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확대,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시행,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임도시설 지원단가 인상 등이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화순군보건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화순군보건소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한방첩약(산후조리보약)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화순군과 화순한의사회간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첩약 지원사업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 보건소에 제출한 후 지원증서를 발급 받아 한의원을 방문 진료 후 첩약조제를 지원받게 된다. (첩약 1제는 20만원상당의 고가약으로 화순군 60%, 한의사회 30%, 본인 10% 부담으로 2만원만 내면 산후조리 보약 1제를 먹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75명의 임산부가 첩약을 지원받았고, 소외계층 노인 50명에게는 화순한의사회 전액 부담으로 보약 1제씩 지원하여 의료비 절감혜택은 물론 임산부 산후풍 예방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여성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061-379-5343)로 문의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화순군, 노약자 등 고위험군 개인위생 준수 당부

화순군은 1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약 2주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되므로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50~64세 연령 등에서는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12월~1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3~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최순임 신임 회장 “여성 권익 신장 최선 다할것”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순임)에서는 지난 15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여성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 4년간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김경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꽃다발이 전달되었다.

김경자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 화합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돕겠다” 고 말했다.

신임 최순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이 꿈을 크게 키우며 복지화순을 만들어 나가는데 각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으며, 여러 활동을 통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 발전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단체회장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행정관청 등에 논의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에 노력하겠다”고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1974년도에 창립된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12개 단체 1,6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주간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