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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변호사 채용 바람`

최근 부산광역시가 7급 변호사를 공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 되면서, 보성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늘어나는 소송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공채와 소송비용 지원 등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인구 4만 8천, 전남에서도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성군이 지난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경우만 20여건 등 예전의 2배가 넘는다.

인허가 민원은 물론 최근에는 도로시설 하자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마저 일상화되다시피 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성군이 6급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공개 채용하게 된 배경이다.

주민과 각종 사업당사자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건너 뛰고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경향마저 확산되면서 함평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변호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장 채용을 못하는 곳은 우선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안태호 화순군 기획감사실장은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일함으로써 봉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다” 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관련 소송 증가 대책의 하나로 지자체별 변호사 채용을 권고한바 있다.

변호사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선호하고 있어 지자체의 변호사 채용과 활용 사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등록 전국 최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적재산 권리와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건수가 42건으로 국내 전체 건수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이 풍부한 데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어 단체표장 등록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 올해 기업 500개 유치 목표

전남도는 올 한 해 동안 기업 500개 유치를 통해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날 영암 월출산관광호텔에서 2013년 도·시군 투자유치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사는 전남’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민선 4기부터 역점시책으로 기업 2천 개 유치 및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공직자와 도민이 기업 유치시책에 적극 참여해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975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실현, 3만 6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업 유치를 가급적 특화산단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5개소의 국가산단과, 29개소의 일반산단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최근 조성된 장흥 식품바이오산업단지,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비롯한 5개 지역에 비교우위 자원 산업화가 가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된 특화산단 위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에서 기존 기업체가 증액투자를 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해 올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도 그동안 투자금액의 5~15% 범위 내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 비중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