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실용신안 등의 출원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재산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할 뿐이다.

그리고 출원 공개를 하면 이미 다른 업체에서 변형된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가 재산권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출원을 해도 특허관계법에 의해 따라서 거의 등록이 되지를 않고 많은 아이디어가 사장된다. 물론 이는 개인 발명가에 한한 문제다.

그러나 변리사를 통하면 거의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상표에 이르기까지 등록이 된다.

특허거절의 경우 '어떠한 사항이 미흡해서 특허 거절을 한다는 내용' 보다는 '특허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 특허출원을 거절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 쉽게 할 수 있는 즉 까다로운 방식에 관한 법 이전에 아이디어 자체를 재산권으로 출원해서 짧은 시간에 등록하고 특허 등 등록기간 이네에 재산권으로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개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재산권으로 행사가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절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 발명가에게는 이를 바로 잡아서 보정하거나 수정 하면 되는 것을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먹고살기가 좋은 것이 바로 상표(서비스표)등록 이다. 자신의 장애를 넘을 수 있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상표 등이다.

특히 특허청은 등록번호를 가진 국민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요식 행위 에 불과하고, 또는 형식에 불과한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설문조사 이전에 개인의 참신한 아이디어 자체를 등록하여 타인에 재산권 침범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다시 말하면 방식 심사에 있어서 너무 법으로 규정한 문제가 사실상 개인발명가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되지만 변리사를 통하지 않으면 거의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비싼 변리사 수임료를 대기업에서는 가능 하지만 장애인이나 개인들에게는 높은 문턱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