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최근 중앙 언론들은 검찰이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뇌물 수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즉 정치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금품을 대가성으로 수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청탁을 하게 되고 권력자들은 청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하게 된다.

따라서 윗물과 같이 아랫물인 지방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의 진급은 바로 뇌물로 통한다.

뇌물을 몇 가지 사례로 분리가 된다.

남자가 남자에게 청탁할 때는 금전이 최고다. 아니면 성을 사서 상납한다. 그러나 여자가 상사일 때는 꽃미남의 성을 상납한다.

진급의 청탁일 경우 뇌물을 주는 측은 정상적인 진급이 아닌 못 미치는 점수를 채우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같은 점수의 경우에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점수가 못 미치는 경우, 뇌물을 주는 자는 출세 욕심이 있는者이다. 점수로 진급 대상이 안 되니 돈으로 하겠다는 心算이다.

얼마 전 어느지방 에서는 암 투병하다가 사망한 모 인이 취직을 미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여 11명에게 3억3천만원의 돈을 받았으나, 취직을 시켜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부탁 헤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1인당 3∼5천만원이라는 돈은 받고 배달사고와 함께 들통이 나서 구속됐다.

그리고, 금품이 아니면, 여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성을 상납하거나 상사가 원하여 상납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같이 즐기면서 진급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비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정치인과 최근에는 지방 자체단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뇌물 수수는 인사비리 뿐 아니라 공사 청탁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돈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돈이 거의 대가성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에 연루된다.

전남 지방에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 이유도 그렇다.

당선되고 봐야 하는 現實에서 뇌물은 극약인지 알지만 우선 삼키고 본다. 그래서 불거지고 나면, 토해내게 된다.

때문에 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양형이 징역형 선택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독약인줄 말면서 삼키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약을 지자체장에게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금품이 오고가도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주는 사람은 대가성 뇌물 공여가 되고, 받은 사람은 대가성 뇌물 수수가 되기 때문에 속앓이로 끙끙 될 것이다.

더욱 공사 청탁이 아닌 진급에 관한 인사청탁으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