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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전면 폐지가 완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당공천제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돈 공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등 역기능이 많아 그동안 폐지 여론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많아 불투명하다.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납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을 지적하며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의 중앙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이라며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부터 실시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등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으로 인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이 초래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측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무공천 방안에 대해 최고위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공심위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서 위원장의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이란 가정과 직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하는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해 온 실정이다.

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는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힘들어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화라고 하여 중앙의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아예 민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민심을 존중하겠다고 말하지만 자신 이 속한 정파와 생각이 다른 민심까지 존중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 셈이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돈 공천 등 폐단도 많았다. 당선 뒤에도 다음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정치불신의 요인이 되었다. 이번 무공천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姜元求 <행정학박사.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