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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 의원과 관련해 화순지역 인터넷 신문 독자게시판 등에 댓글을 단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화순이 고향인 모 씨는 지역 언론과 전화 및 이메일로 23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댓글을 달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군의원은 지방의원으로써 공인은 당연히 주민의 감시 대상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서 모 씨는 “지방의원에 대한 군민의 감시행위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인 만큼 주민과 향우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 뿐이다”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더 더욱 아니다." 는 주장을 폈다.

모 씨는 자신은 화순이 고향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화순군의 발전을 바라는 출향민 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댓글을 개제한 배경에 대해, “출향인사로서 관심 있게 화순군 지역 언론들을 눈 여겨 보고 있으며, 고향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해당 의원만이 화순발전을 역행하고 있는 등, 군 발전에 대한 특정 사안에 반대를 펼치는 것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항상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화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사건 이송은 “서울에 직장이 있어 거주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모 의원과 관련된 교통사고, 군, 직원 인사 항의로 인한 총무과에서 옳지 못한 행위등은 출향인사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어, 공분 차원에서 댓글을 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의원에 관한 댓글은 공인을 감시하는 주민으로써 당연한 행동이며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간의 행적을 개제했을 뿐이다"는 논리도 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권리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힌 행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공인의 실명과 언론에 난 보도사실을 적시한 사항이 특정인의 명에를 훼손 할 믜도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유,무죄 문제와 처벌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결론 낼것으로 보인다' 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모 씨는 형법 310조에 근거한 당사자로서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댓글을 단 장본인의 25일자 의견서 원본을 수록한다.(편집자 주)

최근 본인이 애향적 공익적 차원에서 또한 당연히 시민에 의하여 감시 받아야 할 지방의원의 감시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간단한 댓글이 무슨 대단한 범죄행위인양 오도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별첨과 같이 우선 본인의 반론권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와 본인의 명예훼손 및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각각의 책임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히 물을 것을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해당 고소건과 관련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싶었지만, 해당 관련법을 완전히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성댓글 운운하여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본인이 중대한 범죄자인양 예단하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언론에까지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더 이상 침묵 할 수 없어, 본사건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자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왕 본의 아니게 반론을 시작한 이상, 본사건과 관련한 일일개개의 사실에 관하여 지금부터 본인의 훼손된 명예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낱낱이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향사람을 단 한 번도 고소 고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의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언론은 본인의 이번 반론을 수정 없이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물론 제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