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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인뉴스의 독자가 보내온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으며, 기고문 원본을 게재한다.<편집인 주>

◆기고문의 원본

최근 본인이 애향적 공익적 차원에서 또한 당연히 시민에 의하여 감시 받아야 할 지방의원의 감시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간단한 댓글이 무슨 대단한 범죄행위인양 오도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와 본인의 명예훼손및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각각의 책임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히 물을 것을 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해당 고소건과 관련하여 별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싶었지만, 해당 관련법을 완전히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성댓글 운운하여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본인이 중대한 범죄자인양 예단하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언론에까지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더 이상 침묵 할 수 없어, 본사건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자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왕 본의 아니게 반론을 시작한 이상, 본사건과 관련한 일일개개의 사실에 관하여 지금부터 본인의 훼손된 명예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낱낱이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향사람을 단 한번도 고소 고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의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언론은 본인의 이번 입장을 수정 없이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물론 있다면 제가 단연히 질 것입니다.

◆제 목 : 시민에 의한 지방의원 감시는 명훼훼손이 아니다

형법 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을지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최근 본인이 애향적 공익적 차원에서 또한 당연히 시민에 의하여 감시 받아야 할 지방의원의 감시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간단한 댓글이 무슨 대단한 범죄행위인양 오도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차제에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이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형법 307조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지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아예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즉, 형법은 307조에 명예훼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310조에 특별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형법 310조 후단에는 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나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다는 점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법310조를 근거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비록 그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이면 아예 처벌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넘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원에 이르러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의원은 올바른 행정을 펴도록 행정기관을 잘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는 바로 우리 국민 또는 군민에게 있는 것이다.

위의 특별조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첫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된다.”라는 말로서 이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서도 나와있는 내용인 것이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개개인 사인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현은 처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확실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대법원판례 2008도8812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실 적시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에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판례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2000다37352판결(2002. 1. 22)

공인에 대한 명훼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인과는 다르다.

오히려 명예훼손을 빌미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고죄란 것이 있다.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 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그 동안 우리 화순군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중앙 공중파방송에까지 의원들의 비행이 알려지고 4대 일간지에 실려 마치 내 고장이 폭력고장이고 무법천지의 고장인 것처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실 내 고향 내 고장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화순출신 향우들이 화순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타 고장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인내해야 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음을 부인 할 수가 없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를 접하고 내 고장 잘 되 보자고, 좋은 고장 만들어 보자고, 아니 이제 부끄러운 짓 그만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 달라는 호소 어린 고장사람의 충언을 인터넷 신문 댓글에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발운운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 검토해도 한참 더 검토해야만 할 것 같다. 바로 역으로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더 이상 “만취 음주 운전의 고장’ ‘의자들로 공무원 폭행하는 폭력의 고장’ “고소 고발달인들의 고장’ 등의 이런 부끄러운 수사가 우리 화순에서는 사라져야만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민 한명 한명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하여서도 보도된 지방의원의 감시에 눈을 부릅 뜨고 임해야 할 것이다.

군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군민으로부터 의정권을 위탁받은 지방의원들이 군민을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귀를 막고 적반 하장으로 인터넷 댓글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운운 한다는 것은 법의 무지를 넘어서 도덕적인 자질의 부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자질 이하의 군의원 한두명에 의하여 화순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화순군 각 기관의 공무원및 임직원들, 그리고 기타 겸손하게 성실히 내 고장 발전을 일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다수 지방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보도 내용 중, 화순경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를 훼손 할 의도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화순경찰이 진실로 그토록 말했다면, 이건 단순한 법리적 오해를 넘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화순 경찰이 공부를 덜하여 형법307조는 알고 있어도 형법 310조는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형법310조는 오히려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을지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아예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비록 명예를 훼손했다손 치더라도 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그 대상이 공인이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시민에 의하여 선거로써 심판 받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형법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미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310조에 명시된 대로 비록 명예훼손을 했을 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내용은 잘라먹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 307조 만을 이번 사건에 잘못 적용하여, 마치 이번 댓글이 대단한 범죄적 사실인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무식한 법적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시당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형법 310조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여, 공공이익에 관한 비판은 형법 310조 규정에 따라 처벌자체가 불가능하니, 마음대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인, 특히 정치인을 비판하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명예를 훼손한다손 치더라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조차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악성댓글' '피의자'운운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의 무식한 법적용과 피의사실유포가 지금 사건의 핵심이며 관건인 것이다.

그런데 보도된 대로라면, 경찰은 마치 댓글등을 달면 무조건 큰 죄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거꾸로 말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법을 공정하게 집행 해야 하는 사법기관이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하겠다.

아울러 보도내용에 따르면 용의자니, 악성댓글이니, 친족이니, 거주지등이 어디니 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영역까지 침해를 중대하게 하며 본인이 마치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예단을 하면서 사건내용을 흘리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형법 제 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 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분명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 바, 이를 누설 또는 공표한 자는 누구든지 이에 대한 내부적 징계, 형사적 고발,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것이다. 본인은 이미 주변 법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향후 적절한 조처를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본인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에 대하여도 무고죄를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고향인 화순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더 이상 우리화순이 “만취 음주 운전의 고장’ ‘의자들로 공무원 폭행하는 폭력의 고장’ “고소 고발 달인들의 고장’ 등의 이런 부끄러운 수사가 우리 화순에서는 사라져야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공익을 위한 행위임을 알리는 사건의 본질이지 시시한 댓글 표현이 시비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로 모든 군민이 법을 거꾸로 잘못 해석하지 말고 더욱더 인터넷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21조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310조의 특별조항이 이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 흘리면서까지 과거 불의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싸워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것이다. 이상

- 본인의 모든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04월 26일

해당 당사자 드림 (pianoxxx@xxx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