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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민원인 염 모씨에 대한 직권남용이 현실이 되어 화순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난 4월 30일자로 전남도가 통보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남도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고발대장(컴퓨터 파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으로 부터 이첩된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 염 모씨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이 전남도에 이첩되었다”고 밝히고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은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감사원과 전라남도의 행정조치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행사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것이다.

화순군민 염 모씨는 2012년 9월27일 16시경 화순축협앞 화순군으로 부터 노점단속의 계고장을 받고 철수 하면서 신사화 약 200여점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담장과 약1평 미만의 인도에 일시적으로 적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화순군은 2012년 9월28일 주민을 도로법 위반으로 화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에 일시적 적치한 사실이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 염 모씨는 이를 법원 증거자료로 확보하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으나, 화순군은 이를 거부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것이다.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 염 모씨는 국토해양부에 위와 같은 화순군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염 모씨의 질의에 대해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에 일시 적치한 사실은 도로법 제101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이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은바 있다.

즉 국토해양부의 해석은 "화순군이 염 모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염 모씨가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한 행위임에도 이를 형사 고발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권 등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잘못된 행정행위" 라는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염 모씨는 부당행위를 한 화순군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앞으로 이런 직권남용이 없도록 전 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지 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