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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선 민주당 독식구조가 재현됐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의회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는 광주와 전남을 특정정당의 독식이라는 새로운 정치변화(?)를 만들고 말았다.

광주시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민주당=광주당 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러나 반대급부로서 민주당은 뜻밖의 대승에 환호하게 되지만, 뜻 있는 시민의 일각에선 "유권자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 하고있다. 심지어 “지방이 망하게 생겼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 됐다.”는 통탄의 소리도 들린다.

단체장과 의회가 특정정당 독식으로 구성되면 '감시와 균형' 이라는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원 19명(비례대표 3명 포함) 중 민주당 소속이 18명이고 나머지 한 명만이 우리당 소속이다. 각 구 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 민주당이 5개구 모두 과반을 점유했다.

시의회는 예산·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인 광주시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박광태 시장 당선자와 같은 당적의 시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이런 역할이 미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두 개 이상 정당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지만, 특정정당 독식구조에선 유권자의 표로 형성된 견제세력이 없어, 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 담합이 이뤄질 개연성이 클 것이다.

또한 현 중선거구제도는 다양한 당적의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나, 각 당이 복수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되레 특정정당 독식을 부추겼다는 것이 단점이다.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동시실시도 문제라는 것이다. 광역이든 기초등 단체장을 먼저 뽑은 뒤, 시간을 두고 의원을 뽑으면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해 바람직한 지방 원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 제도 때문에, 우리당의 한 국회의원은 “예산과 정책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일당독식 지경에 이른 것은 매우 우려된 일”이라면서 "우리당이나 노동당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확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