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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첫번째가 ‘경제부흥’이다. 마침 지난주는 경제부흥 핵심 국정과제를 주도할 대통령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발족됐다.

국정과제의 ‘최상위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다. 잘됐으면 좋겠다. 4분과로 구분한 바 창조경제분과에 ICT 기술활용에너지 효율투자, 특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선제적 대책 아이디어를 숙제로 맡기고 있다.

필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최근 풍력발전 관련 시제품을 학교옥상에 가동,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연구하고 있다. 공정경쟁분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잘해보자는 뜻이다. 노력만큼 정당한 보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금융분과는 엔화약세나 유럽재정위기 대비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경제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나 하우스푸어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안을 당부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의견 중 서강대 현대원 신방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정부와 관료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깃하다. 조그만 조직에서도 해보면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다.

조직이 잘 됐다고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분과의 역할이나 위원님들 말씀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일자리에 있다. 고용률 70%가 국정지표로 되어있다. 70% 목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될 것도 없다.

정치는 이 목표가 되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인은 무언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잘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지만 선출된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권력이 펼쳐지어 좋고 우대를 받으며 개인은 경제적 안정위에 있게 된다.

국민경제가 무언가.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등따습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제일 잘하는 정치이다. 일자리 운운하지만 직접 정치인이 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사업체가 한다. 기업인의 필요에 따라 고용해줄 때 일자리 창출되는 게 아닌가.

정부는 고용발생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 20대 실업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여간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수의 20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하기에 대기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 누구나 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우대정책은 필요하지만 너무 우대하기에 집중현상이 일어나 부작용이 더 많다.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공무원과 동등수준이면 굳이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청년 실업률을 막는 방법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기술습득과 자격코스를 많이 밟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과 자격이 있는 청년의 폭이 늘어날수록 그 길을 택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줄어든다.

이런 조정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래도 20대 실업은 선택실업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직업을 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큰 고민중에 또 하나는 50대, 이른바 베이비부머 실업률이다. 은퇴세대가 되어버린 이 세대는 노후대책 없이 당황스럽고 불안한 세대인 것이다. 이 세대의 실업은 그야말로 생활실업이다.

선택실업이 아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 한다. 정부는 고용 안내를 잘해주어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하남산단 모 제조업 사장은 단순기술에 50~60대를 쓰고 있는 바, 고용안정을 취했다 한다. 제조업에 청년만이 가는 게 아니다. 은퇴하고도 갈 수 있다는 정보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사례를 들었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창조경제이다. 새로운 창조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고 성공시켜 그에 따른 일자리가 자연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인을 보면 규격에 갇혀있지 않다.

성공하기까지 좋은 사례들을 참고할 뿐이지 따라가지 않는다. 한국은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창조기업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한국은 창조경제가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있다. 현대나 삼성 등의 성장신화에서 창조경제를 보았다. 다를 게 없다. 다만 시대방법이 다르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다. 새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멘토는 여차하면 창조기업의 방해가 된다. 또한 학력의 규격에 갇히면 안 된다. 창조경제에는 멘토나 학력이 엄밀히 말해 필요 없다. 사람이 중심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창조기업이 눈부시게 꽃피어야 일자리는 대량 생긴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만드는 것이라고 ‘경제자문회의’에 당부 메시지를 감히 전달하는 바이다.

탁인석<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