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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7,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산업용 전력의 평균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은 89.4%였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894원만 납부한 셈이다.

반면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7%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곧 한전의 손실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903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2,725억, 포스코 2,058억, LG디스플레이 1,636억, SK하이닉스 1,175억, 한주 889억, SK에너지주식회사768억, OCI 764억, LG화학 737억, GS칼텍스 691억, 고려아연 663억, 동국제강 656억, 한국철도공사 606억, 효성 594억, 동부제철 539억, 씨텍 521억, S-OIL 515억, 현대자동차 505억, 세아베스틸 413, 한화케미칼 373억 순이었다.

이들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의 작년 전력 사용량은 75,962 G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8,102 GWh의 29.4%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폭염에도 에어컨 켜기를 두려워하는데, 대기업은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있다”며 “대기업도 전기요금을 올려내면서 에너지 절약에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