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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대학(원)생들은 학점과 성적에 상관없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부모마음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자금만 필요한 경우에도 일단 전액을 대출 받은 후 당일자로 상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50만 원 범위 내 부분 대출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오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출 대상인원은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25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자 중 대출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인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지난 1학기까지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을 재학생으로 분류해 학점과 성적기준을 적용했으나 대학(원)에서 입학결정시 입학자격을 검토한 점을 감안해 이를 학점과 성적을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규대출에 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정규대출기간을 넘겨도 추가대출 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연장했으며 대출금액도 전액 대출이 아닌 최소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대상자의 경우 부모가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도 학생본인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가능토록 했지만 대학생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리스크가 높은 신용등급자와 올 1월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연체자, 1개월 이상 3회 연체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대출기간 이전에 등록이 마감된 학교 이외에는 본인이 미리 자비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채권발행과 관련 국고체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며 지난 1학기 대출금리는 7.05%였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2% 저리로 대출된다.

특히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이외에의 생활자금 대출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신입생(대학원, 편입생, 재입학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 신청기간 중에 미리 대출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에 한해 대출이 승인되며 대출서류는 입학서류와 별도로 작성하여 원서접수 기간 중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기간이 종료된 학교는 재학생 신청기간 중 접수 및 서류제출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을 사전에 조사해 약 95%의 학교가 만족할 수 있는 7월26일~9월22일까지로 설정했지만 대상자 선정 발표일인 7월26일까지 대학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학교는 8월7일 2차로 추가 대출자를 2차로 선정해 학교심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모가 보증을 설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휴학해야만 했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정부의 보증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 뿐 아니라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 의학계열이나 전문대학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