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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가계 부채 부실이 심화될 것이고 이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늘어나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면서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때보다 충격이 더욱 클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채무 불이행 한계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가운데 50~60대의 고령화 인구 비율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점이 부실 위험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연구결과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방향’ 보고성 따르면 금융사에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하 2건 이상을 연체해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올 1월 기준으로 123만 9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총량은 확대되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 저소득층,고연령층,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채무불이행 기간이 장기화되면 부실채권유통시장을 통해 금융사가 대출 채권을 1·2 금융권, 자산관리사,대부업체 등 제 3의 기관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금융부채가 있는 취약층인 자영업자 가구의 총부채는 359조 원, 임시 일용근로자 가구의 금융부채는 137조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7.0%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 25.9%는 ‘원리금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밝혀 부채상한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금융채무불이행 상황은 카드사태와 비교할 때 은행,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등 여러 업권별 금융사가 연계돼 있고 부채규모가 큰 데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이 표면화되면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됐다. 카드사태 때는 신용카드사 대출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했고 정부지원도 카드사 유동성 제공 및 카드채 발행 지원에 맞춰졌다.

보고서는 “지금은 바꿔드림론 고객을 포함해 금융사를 동시에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가 많아 특정대출부실 시 다른 업권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적 베드뱅크“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 3개 기관을 이용 중인 대출인의 연체율은 6.0%로, 2010년 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연체가 많다는 것은 곧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규제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뒷걸음질 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빈 <금융전문가. 전 광주은행 지점장>